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엘비스시그 얘네 상표등록도 안해놨는데 뭐냐

ㅇㅇ
2025-06-04 22:11:07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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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3601009

다들 알다시피 국내법상으로 상표권을 보장받으려면 상표 사용등록 신청을 해야 됨.


등록 상표 확인은 키프리스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검색해보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만료되거나 반려된 상표를 제외하고 현재 등록된 엘비스 프레슬리 상표 중에 사용 목적이 악기나 기타 관련된 상표는 하나도 없는걸 알 수 있음.


게다가 전부 2010년 이전에 등록된 상표라 2024년에 출시된 엘비스 프레슬리 시그니처와는 시기가 안맞음. 


물론 엘비스 측하고 상표 계약을(진위여부는 불명이지만 만약 했다고 가정한다면)더 일찍 받았던 것일순 있지만.. 그러면 거의 십몇년도 전에 시그 낸다고 계획했다는건데 이때는 얘네 일렉도 안만들던 때라.. 뭐 상표 등록도 안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음.


이렇게 되면 상표를 아예 못쓰는건 아니지만 (미등록 상표)

상표권 침해, 상표 도용, 브랜드 가치 하락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한마디로 아무리 원저작자와 브랜드ip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해야 상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유명인사의 상표라고 자동으로 보호받고 이런 거 아님.


심하면 브랜드를 타인에게 뺏기거나 원저작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거지.


보통 이런 미등록 상표같은 경우 ™같은 마크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표임을 알리거나 copyright ⓒ (년도) all rights reserved by (저작권자명)(또는 모든 권리 보유) 같은 표시를 사용하거나 하는데, 

이런 것도 안해놨다면 애초에 엘비스 측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