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ㅇㄴㄱ 조만간 고소먹겠네
DOTTKIM
2026-02-09 15:42:25
조회 258
추천 11
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4160885
ㅈㄴ 겉핥기식인 법적 지식으로 똥글 싸자면
정해진 납기기간에 고객에게 제공 X = 채무불이행으로 볼수있음 (민사)
- 손해배상청구가능
이미 돈을 주고(선입금)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구매자는 회수한다는 의견 밝혔지만 읽씹
+ 가게 앞까지 가서 문 열고 달라고 하여도 문 닫고 대응X
여기서 이게 절도는 아니라고보는게
자기소유 타인점유 상황이기때문에 횡령으로 보임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라 쟁점 아닌것같음
절도 = 6년이하 징역 or 1000만원 벌금
횡령 = 5년이하 징역 or 1500만원 벌금
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 가는식으로 가면 털기야 하겠다만
갔다 팔고 튀면..
제일 베스트는 전액환불하고 물건 돌려주는게 좋아보이지만
이미 저런 반응이면...쓰읍
햐양
이게 아예 작업을 안한건 아니라서 사기로는 안걸리고 형사 안걸릴거같은데 ㅈㄴ 힘들듯
2026.02.09 15:45:23
그랴취그래
몇몇 일붕이들이 기타가 안 온다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네
2026.02.09 15: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