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탈세하는법(합법)
연주글로 념글가기는 여렵고 귀찮아서
기추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습은 안하고 기추할 궁리만 하고 있는 일붕이빈다.
기추를 하기 위해선 해외 직구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마련인데요. 나라와 나라에서 교역을 하게되면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미명아래 시행되는 무역 정책인 관세(關稅, tariff or import tax)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FTA라는 희망은 끈을 그래도 남겨 놨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계 no2. 규모를 자랑하고 많은 일순들의 드림기타가 만들어지는 곳 일본이 포함된 FTA,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협정은 ASEAN(동남아 국제기구)회원국과 비 ASEAN(대한민국, 일본, 호주, 중국,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FTA입니다.
(본 게시물 에서는 일본만 한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내 생산(made in japan)된 제품을 일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드려올 경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 9207.90에 해당하는 일렉(베이스)기타는 관세율 0%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일본내 생산품인 일펜이나 일본공방기타(예:사이키델리즘)같은 경우는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S Code): 8543.70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기타 이펙터는 아쉽게도 2026현재 완전 면세가 아닌데요. 2026현재 6.0%의 관세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매년 4월 1일 이후로 0.4%p씩 낮아 진다고 합니다.
(HS Code): 8518.40에 해당하는 기타 앰프는 2026년 현재 RCEP 관세율: 4.0%로 감면이 가능하고 매년 0.8%p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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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방법에 따른 면세 혜택
1. 일반 직구
FTA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원산지의 증명입니다. 일반 직구의 경우 원산지증명의 면제가 200달러 이하의 경우만 현품이나 영수증에 made in japan으로 간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당연히 정식 RCEP 원산지증명서(CO) 필수입니다.
2. 여행자 직구
직접 일본에 여행(관광 입국)을 가서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까지는 당연히 면세고 이후 초과 분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직구와 다르게 간이 증명이 더 널널합니다. 1,000달러 이하까지 간이 증명이 가능하고 초과 된다고 하더라도 여행자 관세 부과는 관세사 재량이 많이 관여하게 되므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이 필요없이 통관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여행자 관세 부과는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세율(관세+부가세+기타세율)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고 자진 신고시에 여기서 30% 감면해줍니다.
FTA를 통한 감면을 받으면 감면되 세금과 함께 별도의 부가세 10%는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일렉기타의 경우 FTA적용시 관세가 0%로 이므로 FTA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간이세율 + 자진신고: 간이세율 약 15% 일괄 적용
RCEP 관세 0% 적용: 부가세 10%로 만
따라서 큰 금액 차이가 없는 경우 간이세율 신고하는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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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 행복한 기추 하시길
적다보니 길어졌네
참고로 여기서 부과세는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거임. 물건을 구매했으니깐 내는 거라고 보면 됨.
또한 "중국도 협정국이니깐 면세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협정임...
중국산 기타는 얄짤 없이 관세내야 한다.
무튼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요약 일렉기타인 경우라면 일본 생산제품인 경우 관세 0%임. 부가세만 내면됨.